한미FTA를 보면서.
- Posted at 2007/04/02 01:09
- Filed under 삶의뒤안길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반대 시위를 보면서 느낀것은 민노당기와 민노당 소속의 단체기들만 나부낀다.
국민들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그 시위에 왜 그들의 기만 나부끼는걸까?
민노당 사람들이 깃발을 무지하게 사랑 한다거나 또는 아니거나.....
다른 단체들은 깃발드는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또는 아니거나....
아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나야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나고 자라서 농민들의 열악함을 알기에 반대 입장이지만, 그래도 시장경제를 따라 가려면 무조건 반대만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데 나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어느 패널의 한마디는 나를 힘빠지게 만든다.
언젠가 한미fta 토론회에서 찬성쪽의 경제학자분이 말씀 하시길
"한국의 영화가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다고 탓하지말고 잘팔리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말......
한국의 농촌이 죽는다고 시위만 하지말고 한국의 농촌이 선진화 되면 될것 아니냐 이런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쇠고기가 비싸다고? 비싼 명품들이 날개 돋히게 팔린다는데 국산명품은 천덕꾸러기.....
의약품도, 농산품도,공산품도 그려 경쟁해서 이기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할말 없다.
그러나, 몇년간의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아마추어적 진행은
한미FTA 협상이 아니라 반미FTA 확산이 농후하다.
높으신 냥반들의 때늦은 단식투쟁 나는 안그랬어 하는 동네 아저씨의 막무가네 변명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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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 FTA, 국회비준안, 단식, 시장경제, 한미FTA
- Response
- 3 Trackbacks , 2 Comments
-
goodiya
2007/04/02 02:05
#
M/D
Reply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외교력과 국제적인 발언권이 적은 나라로 유명하죠.
매번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당해오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율성보다는 어떻게든 강자에게 빌붙자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친나치세력을 강력하게 처단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면서 떵떵거리면 사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친일파의 잔재는 고스란히 친미파(어떤 분은 숭미파라고들 하더군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면 모든게 옳다는 생각... 대통령은 용미를 하자고 했건만
결국 돌아오는 건 애꿋은 병사의 죽음과 석유 이권에도 껴주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는 까닭은 정부, 학계 등 지도자,
지식자계층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FTA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건
이왕 협상하는 거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주장하면서 협상해야 하는데
4대 선결조건이라는 걸 먼저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빠른 시일내에 협상하려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타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용주의를 가지고 대한다고 합니다.
철저히 이익이 되는 것만 주장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캐나다와의 FTA 체결후 미국에 불리한 사항은 따로 법을 제정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련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의 FTA 체결 예 등을
모으고 미국의 FTA 체결방식 등을 다년간 분석한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텐데...
